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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로라신기루7

	청지기	2011-11-15 ( : 935)

Name 오로라신기루 Subject 같이 변해야 산다 이 글은 제 4부로 나뉘어져 있다. 비전문가가 바라본 군인에 대한 글이다.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전혀 관점을 달리해 보았다. 다만 이러한 생각이 갑자기 느닷없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도 이스라엘처럼 강군 이 될 수 없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오래전부터 생각해왔었는데, 정리해둔 글이다. 단지 이런 생각도 있구나 정도로 아이디어 수 준으로 여기고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주기 바 란다. 원래는 따로 따로 정리된 글이지만 한데 모았 다. 결과, 약간 중복이 되는 부분도 있을 것으 로 보는데 이해주시기 바란다. 관점은 감군이 아니라 증군의 관점에서 쓴 글 이다. 감군으로는 한반도를 주변국으로부터 지켜낼 수 없다. 실패한 비변사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서 잠시 생각해보았다. 제 1 부: [감군] 군조직 자체가 어떻게 할 수도 없어 정치권의 눈치를 살피면서 군 정원을 줄이거나 동결하는 가운데 진급제도를 잘 운용하지 못한 결과, 고급군인일수록 차츰 자리가 좁아지고 진급을 못한 대령급이나 대위급 장교나 상사나 중사 등 부사관들을 제때 처리하지 못한데서 오는 것이 다. 진급을 못했다고 하여 무능한 군인은 아니다. 성적순으로 자르거나 연줄이 있고 없고 에 따라 잘랐다면, 능력과 무관할 수도 있다. 그러한 유능한 사람들이 군문을 떠나게 한다는 것은 범죄행위나 같다. 대단히 비능률적인 군인사제도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아무리 인사제도 를 잘 운용한다고 해도 그러한 선의의 희생자가 생겨날 수 있다. 그러 한 희생자를 잘 걸러서 재활용하는 것도 뛰어난 군인사제도 가운데 하 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군대 군살 빼기] 나라가 일시적으로 평안하다 하여 그러한 평안을 보장해주고 있는 군인이나 경찰을 줄이려고 든다? 군살을 뺀다? 조직을 어떻게 만들어 두고 일거리를 제대로 만들어 놓고 생산적으 로 활용한다면 얼마든지 살아 있는 조직으로 군살처럼 여기지 않고 잘 운용될 수 있는 것이 군대라는 조직이다. 전쟁이 일어난다면, 군살이란 있을 수조차 없다. 생살을 떼서라도 갖다 메워야할 지도 모른다. 군살이라니... 군살을 따지고 든다면, 국회나 공사급 기업이나 지방의회나 다른 일 반기업에서도 많이 볼 수 있을 것이다. 군살이라고 하여 모두 죄다 떼 내야 한다는데 더 문제가 크다 할 것이다. 전쟁은 예고없이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적정선 이상의 군살을 붙 여 놓을 필요가 있다. 군살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다. 나라가 평화롭다 하여 늘 주변국과 외교나 언론을 통해 입씨름뿐인 형국인지라 조금 돈 이 더 들어간다 하여 군대를 화제로 올리고 줄이려고만 한다는 것은 결 코 옳지 못하다. 군대군살을 좀더 현실적인 조직으로 힘을 실어 주고 군대를 이중적 으로 더욱 생산적으로 미래보장적으로 활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방법 을 모색해본다면 더 나은 해결책이 보일 것이다. [교육사령관 위상의 격상] 일견 정훈장교직은 한직으로 여겨질 수도 있으나, 군대가 현대화될수 록 개개의 구성원들의 심리상태가 복잡하면 할수록 군무기가 첨단화 될수록 그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고 진지해야만 한다. 각군 교육사령관의 계급이 소장에서 중장으로 격상되었으나, 정훈감 의 계급이 준장에 지나지 않는다면, 교육사령관과의 중요도 비교에 있 어서 격이 맞지 않아 보인다. 정훈감 역시 교육사령부의 주요참모인 까닭에 적어도 소장급은 되어야만 그 소임에 맞는 위신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군인간에는 계급이 지위를 나타낼 수 있어 위신도 세워 가면서 일을 해야 할 것이다. 교육에는 내용상 계급을 따지질 않겠지만, 정신교육을 주관하는 책임 장교가 소장급이라면, 적어도 내부적인 위신은 갖게 될 것이다. 현장성계급 설정에 따라 불필요하게 장성들이 연령과 계급상 애매한 점으로 하여 밀어내기식으로 퇴역시키거나 전역케 하는 묘한 제도적 모순을 털어 내어 장군확보 대책에 일획을 그으야만 한다. 평시에 교육을 잘하고 못하고는 전시에 즉각 나타나게 된다. 뿌린만큼 거둔다는 것은 교육효과면에서 그대로 반영될 것이다. 새로운 전통의 확립은, 내가 선임자입네 하고 뒤로 나앉아 방관만하고 있거나, 내가 경험이 더 많고 계급 또한 더 높아 뻔한 소리 하지도 말라고 핀찬을 빈발하면서 눈총주기 일쑤이거나, 내가 상급자인데 왜 하급자인 너 따위에게 명령을 듣겠냐는 자세로 일관 하는 장성들의 숫자가 더 많이 군조직의 고위직에 포진하고 있다면, 군은 능률성과 융통성을 아울러 잃어버리게 되어 잘못된 길로 들어서고 말 것 이다. 가만히 잘 생각해보면 알게 되는 진리는, 사람은 점점 나이가 들어 감에 따라 눈도 어두워져 돋보기를 사용하게 되고 귀도 잘 안들리고, 기억력도 가물가물하여 이미 잘 알고 있던 내용도 더듬거리는 일이 잦고 늦게 생각 나기 일쑤다. 그러한 점이 더 젊은 사람들이 군간부 보직을 가져야 한다 는 지적도 될 수 있다. 그래도, 군업무에는 경험과 전통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고 실업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과거의 전통을 약간 더 새롭 게 손질함으로써 직업군인제도에 새로운 물꼬를 터줄 필요가 있다. [장성 적체 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대비책] 계급제도 수정과 예비전투단 참모부 창설(비현전)! 경험많고 개성이 뚜렷하고 탁월한 지휘자질이 있는 장성들을 자리수 적다 하여 밀어내기식 퇴물처리방식은 곤란! 예비대 성격을 가진 사단 등에 근무하는 모든 군장성과 군장교나 부사 관 등은 철저한 경영교육과 기술교육으로 스스로 남아 도는 인력이 아 니라, 최정예의 국가 근간 조직원들로 재탄생해야만 성공할 수 있는 제 도임. 즉, 머리 좋은 인력들을 계속 놀려 둔다는 것은 국가적 낭비에다 개인발전에도 지극히 악영향을 줌. 군조직을 이중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이 핵심. 예비대=2급 군대라는 등식을 파괴해야만 한다. 점진적으로 예비군의 장비를 최신예화하여 가상적국이 한국군의 주 력인 현역사단들을 격파할지라도 더 강력한 최신장비를 한 정예예비 사단들이 후방에 존재함에 더욱 골머리를 앓게 해야만 할 것이다. 즉, 강력한 비현전 전투력이 엄청난 수의 예비군 전력과 함께 잘 조 직된 지휘부와 함께 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핵심이다. 예비전력의 전시 주된 임무는 전선군 주력의 붕괴와 함께 발생될 공황 사태와 함께 수많은 국민들과 재산들이 적 침공군들의 수중에 들어가 갑자기 국력이 절반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질서정연한 철수 와 소개작전을 즉시즉시 지원해야만 한다. 욧점은, 결코 한국군 주력이 붕괴하지 않는다는 가정 자체도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 안주하지 말고 현역사단들과는 달리 예비사단들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자신들의 본래 임무를 제대로 해낼 수 있는 체제를 확립해야만 한다. 즉, 책임방어와 책임 지휘체제가 바로 그것이다. 먹고 노는 조직은 결코 성공을 보장 받을 수 없음. 주: 비현전 개념 이해를 위해 비상근 현역 참조! (워드 기준, 편집->찾기 기능을 이용하시면 됨.) 군조직이 강해야만 강력한 군대를 상비할 수 있다. 과거 군이 쿠테타를 일으켰다고 하여 군을 홀대할 까닭은 없다. 임진왜란을 내다 보고 이율곡이 10만 양병설을 설파했듯이 문민 정부도 군사력 약화현상을 뜯어 고쳐 놓고 군을 따독거려야만 할 것이다. 현 군체제는 오로지 한반도 내에서 일어날 사건에 적합하도록 장 비되고 조직화되어 있다. 한반도 주변국에 대응할 군사대비 태세 는 제대로 되어 있지를 않다. 따라서 조선시대의 비변사 같은 성 격의 체제라도 제대로 맞춰 놓는 편이 적어도 조선시대 군대보다 더 못한 변란대비체제를 가지고 큰 소리치고 있다는 오류쯤은 범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1. 계급체계 일부 수정 필요 그 배경은 특정한 사건의 발생으로 대량수요를 충족시켜야 할 경 우, 즉각 빈자리를 갖다 채우기 위해 계급체계를 개편해야만 할 것이다. 언제든지 130개 사단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만 한다. 남북통일시에는 200개 사단을 만들어 낼 수 있어야만 할 것이다. 130개 사단, 250만 상비군 운용체제로서는 현행계급체제로는 잘 맞아 들어가지 않는다. 즉, 지휘체계가 너무 애매하고 상하구분이 잘 안된다. 대장이 대장급 장성들을 지휘통제한다는 현상이 너무 비 일비재하다 보니 군지휘 체계가 확실하지 않다. 특히, 현행 미국식 계급제도는 대륙국가에서는 잘 안 맞다. 해공군을 위주로 하는 해양국가와 육군을 위주로 하는 대륙국가는 군사력 중점이 틀린다. 즉, 기나긴 육로로 이어지는 국경선을 가진 나라는 육군을 등한시 하면, 큰 낭패를 본다. 다만, 한국은 대륙국가이자 해양국가의 성격을 다분히 많이 지니 고 있는 고로, 미국식 해공군제를 받아 들이되, 육군만큼은 대륙국 가의 체계를 받아 들여야만 한다. 산악전은 공군지원이 필수적이다. 미국의 연안선은 모두가 해군이나 주방위군이 담당할 뿐, 거의 무방 비하다. 북부지역에는 캐나다와 접경으로 국경경비대만 존재할 뿐이 며, 남부의 멕시코와 국경에서도 소수의 국병수비대와 이민국 관리들 만 존재할 뿐이다. 미국은 동으로는 대서양과 접하고 서로는 태평양과 접해있어 잠재적 국과는 멀리 떨어져 있다. 단, 잠수함에 의한 침공을 염두에 두어야 겠지만... 미국은 남북이 미군보다 더 약세인 국가와 접경하고 있다. 프랑스와 스위스는 자신보다 훨씬 몇십배 강한 나라와 국경을 맞대 고 있지 않다. 이스라엘처럼 결합력이 약하고 자체 무기 발능력도 운용기술 수준면에서 훨씬 뒤지는 아랍국가들을 이웃국가로 두고 있지 않다. 반면에, 한국은 중국과 러시아라고 하는 강대한 육군국가와 일본이라 고 하는 해군국가와 인접하고 있고 북한이라고 하는 특이한 육군중심 세력과 직접 대치하고 있다. 한국은 휴전선에서 서울까지의 거리가 불과 30 여 KM이고 압록강변 의 신의주로부터 서울까지의 거리도 약 300 여 KM밖에 되지 않는다. 더우기 서해로부터의 접근은 해안선에서 불과 20 여 KM 밖에 떨어 져 있지 않다. 결과,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건설하는 안이 일단락되었으므로 상당수 의 주력 군부대는 동 도시로부터 반경 30 KM 이내에 주둔할 수 있도 록 하여 최전선에 위치한 적대세력들의 기습공격으로부터 주전투력 을 온전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이러한 군전력은 기동 군화하여 언제든지 주전장으로 신속히 최대한 6시간 이내에 투입할 수 있도록 순응력있게 전개, 운용, 관리되어야 한다. 따라서, 한국은 상비군 전력을 상당수 보유하고 필요시 상비군 전력을 보충할 예비군이 제대로 확보되어야만 한다. 한국은 국가안보면에서 감군형이 되어서는 안된다. 절대숫자를 항상 일정수준 상비해야만 한다. 절대 숫자의 최신예 항공기와 최신예 잠함 과 수상함대가 반드시 상비되어야만 할 것이다. 늘어날 국방비 부담 은 KTCSN 을 제대로 활용하고 국가가 기업가들과 더불어 전력을 다 하면 수출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늘어난 국세로 충당하면 거뜬 히 해결될 것이다. 80만 직업군인을 중심으로 하는 250만 상비군으로 유지해야 한다. 중 국군 전력에 촛점을 맞춤. 250만 상비군 제도는 비현전 제도를 확대발전시키면, 가능하다. 주:비현전 -> 아래내용 참조. 따라서, 한국군의 현행 계급체계는 대륙형으로 개편하는 것이 더 타당 하다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특히, 한국군은 일단 대장 계급부터는 위 아래가 전혀 구분이 안된다. 대장만 되면, 무조건 예편시키는 것이 관례가 되어 있다. 더우기 군사 령관이나 참모총장 자리는 기껏해야 2년 임기면 끝이다. 따라서, 새로 운 계급제도로 고쳐야 한다. 舊독일군 계급체계를 기초로 舊소련군계급체계와 現북한군 계급체계 상 명칭만 일부 원용함. 단, 완전히 성격이 다름. (장성급 계급체계) 현행:준장 소장 중장 대장 수정:준장 소장 중장 대장 상장 부원수 원수 대원수 상장:상급대장, 군사령관 이상의 계급, 방면군 사령관이나 집단 군 사령관 등의 계급 부원수:합동군 사령관 등의 계급 원수:국방장관 등, 군인으로서 오를 수 있는 군지휘상 최고 계급 대원수: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로서의 계급 상장, 부원수, 원수는 5성장군을 의미. 실제 표시. 부원수, 원수의 계급은 군편제상 계급으로 명목상 구분. 5성 장군 견장이나 목부분 옷깃에 금빛 대형월계수잎으로 구분표 시. 위와 같이 확대개정하여 장군 진급적체 현상을 없앤다. 장군적체 현상을 인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장군들을 자동전역시 켜 버리는 기이한 현상을 없애야 한다. 장군들을 때만 되면, 비로 쓸어 담아 없애버리는 듯한 제도는 대단히 비효율적인 악습이다. 독도문제와 구 고구려사 왜곡 망동을 감안해볼 때, 전문고급인력들 인 장군들을 인재풀식으로 관리하여 상비할 필요가 있다. 단지 자 릿수가 모자란다고 하여 인력감축이란 명목으로 푼돈 조금 절약하 기 위해 마냥 장성급 인사들을 마구 전역시키려 한다면, 장차 일단 유사시의 전쟁에서 심각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전쟁은 예고 없이 가상적국의 국내상황과 국제적인 위치의 변화에 따라 급속하 게 발전될 수 있다. 전면전이 아니라 할지라도 국지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독도분쟁도 구 고구려사 왜곡도 한반도가 원해서 일어난 현상은 아니다. 일본도 중국도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길게 보아 더 유리한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즉, 그들이 전쟁이 필요 하다고 여긴다면, 지체없이 전쟁은 일어나기 마련이다. 따라서, 뛰어난 자질을 가진 장성들은 현역에 종사할 수 있도록 보 다 합리적인 계급제도로 수정해야만 한다. 단, 군인봉급은 군사기를 충분히 감안하여 전과 다름없이 계급에 따라 지급하도록 한다. 특히, 장성들간에 기수별로 따지는 전통을 뜯어 고쳐 기수가 낮은 후배 상관에게 기수가 높은 선배 장군들이 아무런 꺼리낌없이 부 하로 근무할 수 있는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 내야 한다. 군대의 전 승추구는 장교들의 기수를 초월해야만 한다. 기수에 복종하는 체 제가 아니라, 맡은 임무에 따라 복종할 뿐이다. '기수가 아니라 임무에 복종한다.' 처음부터 각종 각급 참모학교 입교시에 귀가 따갑도록 들려 주어 군전통을 새롭게 다음어 나가야만 할 것이다. 연공서열을 따지지 않고 오로지 주어진 역할과 능력, 현역과 예비 역에 따른 기준으로 유사시 전승을 위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풍토 속에 기회를 독점하지 않고 후배에게도 길을 터주는 상무정신으로 거듭나면서 구 독일군 참모본부 조직의 전통을 한국군 참모본부내 에서도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선후배 장교들이 서로 힘을 합쳐야 만 할 것이다. 좀더 융통성있고 오랜 전통으로 굳어질 수 있는 합 리적인 군문화를 조성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언제나 최고위 장성이나 장교들만을 화제로 삼지 말고 그늘에서 열심히 소리없이 노력하는 그림자같은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갖는 등 하여 자신들의 노력이 묻혀지지 않고 더불어 함께 숨쉴 수 있 는 군문화를 만들어내는데 함께 노력해야만 군조직은 더욱 안정되 고 건전해질 것이다. 현역과 예비역의 인위적 구분을 없애야만 한다. 예비역도 현역으 로 즉각 복귀할 수 있다. 현역으로 복귀하려면, 자신들이 맡게 될 일을 제대로 숙지해야만 할 것이다. 따라서, 예비역 장성도 자신이 맡을 부대를 사전지정받아 그에 대한 합당한 연구를 꾸준히 하도 록 하는 불문률에 지배되어야 한다. 예비역이 되었다 할 지라도 지 휘권만 없을 뿐, 역시 그 부대에 대하여 항상 추적하고 관심을 집중 해야만 한다. 장군은 그냥 놀리지는 않는다. 즉, 월급을 주 고 그런 연구를 시키면 된다. 예비역을 현역으로 복귀시키는 일도 전시에만 하는지 어떤지는 날 모르겠지만, 대단히 융통성이 있어야만 한다. 중장도 사단장을 할 수 있고, 대장과 상장도 군단장을 할 수 있는 실용주의적 근무풍토가 더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소장 계급이 군 단장이 될 수 있다. 전장과 위기 정도와 능력에 따라 필요에 따라 직위가 부여되는 등, 실사구시적 실용주의에 바탕을 둔 상승군대의 초석이 되는 전통을 새롭게 잘 다듬어 만들어 가야 한다. 계급과 격을 따지질 않고 필요하면, 누구든 그런 역할을 해내는 체제가 강군을 만들어 내는데 더욱 기여하게 될 것이다. 군인이라면 누 구든 파격적인 군인사에 스스로 따르는 강한 복종전통을 확립해야 만 군 자체가 산다. 전쟁이란, 한국의 의지와 상관없이 더우기 선후배를 따지지 않고 일어나는 속성을 가졌고 침략자들 또한 한국을 노림에 있어서 선 후배 상하관계의 전통을 지키는지 유무를 따지지 않고 침공해온다. 만약 한국군이 선후배와 상하를 파괴하면서도 뛰어난 조직적 융통 성을 발휘하여 실력을 정상 수준 이상으로 발휘할 수 있고 적대국 의 군대는 그 반대일 경우에는 한국군은 이미 절반은 이긴 것이나 매한가지다. 거꾸로, 한국군이 시대를 초월하여 거듭나지 못하고 과거와 경력이나 관록에만 젖어 있어 군조직이 더욱 경직되고 군 기강마저 문란해진다면, 한국군은 이미 싸우기도 전에 절반은 패한 것이나 다름없다. 전쟁에서 싸우기도 전에 패하는 법이 있는데, 고립을 자초하거나 내분을 밥먹듯이 하거나 군기가 있으나 마나일 때일 것이다. 후배장교 아래 선배장교가 머리 숙이고 있다고 하여 '재수 더럽게 없다' 거나 '선배 체면이 영 말이 아니다' 라거나 하는 구태의연한 군인 근무분위기를 털어 내야만 한다. 군 기동력과 경험많은 군인확보: 군을 젊게 기동력있게 유지하기 위하여 보다 젊은 장군으로 현역을 유지하는 것이 정석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경험많고 개성이 뚜렷하 고 탁월한 지휘자질이 있는 장성들을 제대로 확보해내야만 군조직 은 내실있게 살아 숨쉬게 된다. 위에 언급한 여러가지 조건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아래와 같다. <현행 계급제도 개선> 현역을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는 현행 계급제도에 대폭 손질을 가 하여 근본적으로 개선한다. 계통적 계급과 실무적 계급으로 나누어 운용한다. .실무적 계급상의 간부는 정상적인 참모조직을 갖는다. .계통적 계급상의 간부는 축소된 참모조직을 갖는다. 두 종류의 간부에 대한 인위적인 구분은 예산절약과 동시에 유경험 인재플(POOL)를 가동하기 위한 것이다. 계통적 계급은 평시에 운용되는 형식적 상하관계를 나타내는 계급계 통이다. 계통적 계급을 지닌 군간부들은 항상 상급 군단위로서 기능 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는 동시에 전시에는 필요할 경우, 더 낮은 계급으로 조정되어 실무적 계급인 현역으로 복귀할 수 있다. 따 라서, 계통적 계급을 보유한 군단위는 항상 대규모 부대운용에 관한 여러가지 필요한 연구와 준비작업을 하여야 하며, 대규모 부대를 운 용하는 전쟁계획도 기획하고 그에 따른 실무 매뉴얼을 작성하고 실제 확인도 하는 등 관련업무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책임소재의 명확화 계통적 계급을 가진 군단위는 별도의 각군총장 지시나 훈령이나 대통 령 명령이 없는 한, 결코 실무적 계급을 가진 계선에 간여하거나 통제 를 해서는 안되도록 명확히 법률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해야 한다. 반면에, 실무적 계급은 전,평시를 망라하여 실제적인 현역에 관한 모 든 권한과 책임을 다하는 상비적인 계급을 말한다. 다만, 전시나 평시에 계통적인 계급을 밟아 가야 한다는 지침이나 훈 령이 내려지면 계통적 계급은 실무적인 계급으로 대신하게 되어 실무 적 계급 계선에 놓인 관련자들은 정식 명령절차를 거쳐야 한다. 즉, 지휘계통의 다단계로 하여 분초를 다투는 현대전에서 불필요하게 시 간이 지체되는 하는 폐단을 줄이고 더 많은 군간부들을 거의 현역에 준하는 수준으로 고급 인력을 보유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구분: 1) 사관급 계통적 계급 : 상장 이상의 장성급 장교 실무적 계급 : 대장 이하의 장성급 장교 중앙집권적 통제시 계통적 계급에도 실무적 계급의 권한 을 부여할 수 있다. 2) 부사관급 계통적 계급 : 초위이상 부사관급 부사관 실무적 계급 : 준위 이하의 부사관급 부사관 주:초위, 다른 글 참조. 부사관의 장교급 부사관을 지칭. 욧점은, 계통적 계급을 지닌 고위급 사관이나 부사관들로 법령에 의하여 실무 적 계급으로 복귀할 것을 명령받으면, 즉시 하향조정된 계급으로 현역 복무를 할 수 있다. 현역 예비역 구분없이 계급 전통을 파괴해야 한다. 원칙은, 너무 지나친 지휘단계를 두어 권위주의적이 되거나 작전상 失機하여 전쟁을 그르치지 않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예외적으로, 계통적 계급을 지닌 채, 실무적 계급인 현역에 복귀할 수도 있다. 발전적 연구사항으로, 1. 부사관 계급체계를 재정비한다. 2. 일반병 계급제도에서 伍長制 도입을 검토한다. 2. 비상근 현역 전투단 (SCU:Shadow Combat Unit)창설 비상근 현역 전투단 사령부 (SCHQ:Shadow Combat Head Quarter) 그림자 전투단! 예비전투단! SCHQ 개념: 참모부 등 기간직은 현역이지만, 일반병들은 모두 예비군으로 충당! 총 (130 - 현역사단수)의 사단수까지 신설증가! 산업예비군 성격으로 기술습득훈련과 사회진출준비 예비 학교의 성격을 가진다. 장군 적체현상을 극복하고 군사기를 진작시키며 정규사관학교 및 3 사관학교 출신들을 100% 수용 예비전투단 참모부(SCHQ)를 창설 운용! 전시대비책의 일환으로, 숙련된 장군, 위영관급 장교, 부사관 등의 대량 소요에 능동 적 발전적으로 대비하는 유비무환정신 발휘! 3. 비상근 현역 전투단 (SCU)의 기본편성 사례 비현전: 예비사단 개념 정도이나, 예비사단보다는 더 한층 강화된 사단 또는 전투단! 아래 수치는 가설적 간편 추정치임. 따라서, 확정안이 아님. 전혀 가상임. 아래 편성은 비전문가가 만든 숫치임. 1안) 1사단=7개여단=74대대=743중대=7435소대 =420소대 2안) 1사단=7개여단=75대대=755중대=7555소대 =875소대 2안) 875개 소대형 비현전: 사단:25,000명 소장:1명 준장:1명 대령:8명 중위:85명 하사:815명 합계 170명 5개 보병 여단 (혹은 5개 보병 혼성여단 : 步砲騎 혼성 의미) 1개 포병 여단 (각 혼성여단내의 포병전력과는 별개) 1개 기갑 여단 (각 혼성여단내의 기갑전력과는 별개) 주: 1. 혼성여단내의 포병과 기갑전력을 집결하면, 2개 여단전력으로 변경가능함. 2. 혼성여단내의 기갑전력은 보졍 지원전용전차임. 3. 혼성여단내의 포병전력은 보졍 지원전용 야포임. 4. 사단내 포병여단과 기갑여단은 상호연계하에 독 자적인 기동작전이 실행가능한 체제일 것. 7여단:3,500명 대령:1명 중령:1명 소령:8명 중위:85명 하사:810명 합계 130명 3개 보병 대대 1개 포병 대대 1개 전차 대대 5대대:800명 소령:1명 대위:1명 중위:5명 소위:53명 하사:28명 합계 50명 5개 보병 대대 5중대:250명 대위:1명 중위:2명 소위:5명 하사:52명 합계 13명 5소대:50명 소위:1명 상사:1명 중사:2명 하사:1명 합계 5명 4개 보병 분대 1개 박격포 분대 5분대:10명 하사:1명 구분 인건비 합계: <수치는 엑셀로 자동계산으로 점검할 것> 소장:11=1명 준장:11=1명 대령:8+71=15명 중령:71=7명 소령:8+751=43명 대위:71+7551=182명 중위:40+740+7551=462명 소위:7515+7555+75551=1,750명 상사:75551=875명 중사:75552=1,750명 본부하사:815+780+7528+75510+75551 =120+560+980+1,750+875=4,285명 본부인력:합계 9,371명 하사:755551=4,375명 간부인력:합계 13,746명 비현전 상비전력 본부인력:합계 9,371명 9,371명3천만원(평균 1인당 년봉) =9,371* 0.3억원 =28,1130.1억원 =2,811억 3천만원 비현전 1개 사단 인건비 : 약 2,812억원 비현전 1개 사단 경상지출비 : 100억원 비현전 1개 사단 총유지비 : 2,912억원 비현전 10개 사단 총유지비 : 29,120억원 주:1. 부사관들은 중.상사를 일전 전투소대에 중점배치함. 2. 본부 부사관 요원은 하사로 일원화함. 실무급 하사 중심임. 각 본부 특성별 하사급 요원들을 중.상사로 변경할 수 있음. 3. 대대급 요원중 중위는 중대장후보 사관임. 중대급 요원중 소위는 소대장후보 사관임. 소대급 요원중 상.중사는 소대장후보 부사관임. 4. 비현전 총사단수는 (육군사관학교 총정원 + 3사관학교 정원 + 학사장교정원 잔류비율) * 1/2 에 해당하는 총 장성수요에 맞춰서 창설유지되어야 함. 물론, 현역 사단 등에 실전배치된 장성들의 숫자는 제외해야 함. 5. 사단의 성격에 따라 본부요원들을 더욱 축소한 사단을 만들수도 있음. 4. 모든 본부요원들은 기술교육을 제대로 받아 반드시 실사회 에 진출할 경우, 전문기술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교육을 받 아야만 한다. 전문기사 자격증은 물론, 회계사, 판매사, 무 역사 등의 자격증을 받게 한다. 일부 군장교들은 로.스쿨과 정을 거쳐 변호사로 진출할 수 있다. 결코 스스로 남아 도 는 인력이 되어서는 안된다. 즉, 지나치게 많은 간접요원들 을 보유하지 않는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들 병력들은 실사 회에 근무하면서 군전력의 일정역할을 하는 체제로의 변환 도 아울러 대비해야만 한다. 단지, 국방예산 절감만을 목적 으로 이들 비현전 전력을 감축해서는 안된다. 4대 강국이 한반도를 둘러 싸고 있는 한, 비현전은 현역체제 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유지되어야만 한다. 5. 비현전의 편성: 비현전은 도합 10 개 사단으로, 혼성 전투단 체제로 해야 한다. 1. 기갑사단 3 개 2. 기계화 사단 2 개 3. 특전부대 3 개 4. 특수전력 2 개 6. 비현전의 장비수준: 1. 최정예부대 수준의 전력을 유지 2. 비현전에는 소규모 공군기지를 할당하고 수직이착륙기를 주로 운용한다. [군대의 질적 개선과 발전] 천년, 만년을 이어나갈 효율적인 참모본부를 만들어 운영해야만 한다. 이제 더 이상 한반도에는 실패한 비변사란 없다. 군의 발전은 참모학교를 더 한층 강화, 확대발전시키는데서 비롯된다. 구 독일군의 참모본부와 참모학교를 철저히 연구분석하고 철저히 모 방하되, 프랑스의 장점과 러시아의 장점, 미국의 운용방식, 이스라엘 의 현장실례, 등등을 잘 첨삭하는 외에도 가장 한국적으로 재창조하여 동북아시아의 실정에 맞는 참모본부와 참모학교로 거듭나야만 할 것 이다. 장성들은 그가 누구이건 기동전과 비기동전(시가지전, 산악전, 진지 전)에 능숙해야 한다. 특히, 기동전에 밝아야 하며 경험이 많아야 한다. 군대가 발전하려면, 기술발전은 물론, 합동군이나 합참본부의 참모본 부의 기능을 강화하고, 참모본부요원들을 제대로 길러낼 각종 참모학 교가 대량 설치되어 더 많은 숙련된 전문 인력들을 체계적으로 잘 길 러 내야할 필요가 있다. 참모학교는 오로지 군기술 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적인 요소도 더불어 가르치도록 해야만 할 것이다. 군도 원가개념 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참모학교는 모든 과정들이 합동군을 위한 체제에 순응한 전술 전략교 육 실무훈련은 물론, 통합군에 적합한 교육도 더불어 이루어져야 하며, 합동군 내지 합참본부나 국방부도 군사작전상 필요하다면, 군조직 자 체가 얼마든지 언제든지 합동군 체제나 통합군 체제로 운용될 수 있도 록 순응성을 능률과 함께 드높게 하고 양대운용체제(합동군과 통합군) 에 군이 잘 적응할 수 있게 된다면, 군이 더욱 융통성을 발휘하여 필요 한 군조직에는 통합군을 중점 적용하거나 합동군 체계를 중점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현실에 맞게 전장의 규모와 군사력의 규모에 맞 게 적절하게 군사운용체제를 활용하도록 해야만 할 것이다. 참모학교는 합동군 참모학교와 통합군 참모학교를 이원화하여 교육하 도록 할 필요가 있다. 서로 완전히 다른 체제가 될 수 있으므로 양체제 를 동시에 가르치는 것보다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가르쳐야 한다. 한국군은 언제든지 양체제로 자세전환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익숙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 합동군제와 통합군제라는 개념은 단지 이론상 학문상의 지식으로 끝나 서는 전혀 군전력 향상에 도움이 못된다. 핵심은, 합동군제든 통합군제든간에 군이 대규모 작전군을 능률적으로 지휘통제할 수 있도록 대규모 지휘체제와 소규모 지휘체제에 맞는 능 력을 각종 각급 참모학교를 통해서 제대로 달성해낼 수 있는 교육체계 와 교범을 체계화하여 군을 더욱 고도로 발전시켜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군대를 작전명령으로 움직이기 전에 사전에 충분히 교육된 참모훈련으 로 명령해야 한다. 즉, 척 하면 삼천리가 되어야 한다. 명령받아 기안하 고 세부명령을 작성해 지시하고 하는 과정이 지극히 빨라야 한다. 미리 사전에 준비된 공식에 집어 넣고 바로 명령으로 뜰 수 있도록 조건반사 화되어야 한다. 조직이 크든 작든 간에 상산의 뱀과 같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군제 도와 지휘구조를 과감하게 바꾸고 각 전장마다 현장에 막는 전술과 전 략을 채택하여 제대로 된 즉각적인 분합(分合)을 실시해야만 할 것이다. 오로지 굳어져 버린 제도란 있을 수 없는 법이다. 필요하면 끌어 모아 이끌어 가고 필요하면 잘게 나눠서 분진합격시킬 수 있는 상시적인 체제운용이 더욱 중요한 것이므로, 이러한 일은 참모 본부가 능숙한 수완을 발휘하여 자신들이 스스로 변화하고 지휘권도 하부로 과감하게 이양할 수 있어야 하며, 때로는 전황이 어려울 때에는 과감하게 철저히 하급부대를 장악하여 난국을 돌파해낼 수 있으야만 한다. 용감하기에 앞서 교묘하고도 변화무쌍할 줄 알아야 한다. 참모본부는 여우들의 집합소일 뿐, 늑대들의 성토장이 아니다. 일선야전군들은 여우의 지혜와 함께 늑대적인 기질을 가져야 하며, 때 로는 하이에나처럼 끈질기고 기다릴 줄도 알고 집요하게 공격과 후퇴를 반복하는 등, 교활할 줄도 알아야 한다. 즉, 참모본부 양성과정에서 그렇 게 초급.중급.고급간부들을 가르켜야 한다. 참모학교가 제대로 성공하려면, 군내부의 수많은 유능한 인력들과 예비 역들, 각 연구소와 대학 대학원에 산재한 교수들, 군내부의 군무원이나 연구원들, 국외의 수많은 경험많은 군관계자나 군사전문가들을 어떻게 제대로 활용하고 그들의 경험들을 기록하고 문서화하고 시청각화하여 가장 적은 시간내 가장 효과적으로 장병들에게 주입시켜 그들이 나름 숙련되고도 생각있는 군조직원들로 재창조해낼 수 있는가가 관건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독일과 이스라엘에 작전장교들을 파견하여 직접 보고 배우는 것이 첩경이다. 프랑스와 러시아에도 파견할 수 있다. 영국군 에도 파견하여 서로 보고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참모학교를 양성한다 하여 참모부 우선으로 현장 전투지휘관들을 사령 부의 참모본부가 일일이 통제하고 명령한다는 뜻은 아니다. 참모학교를 강화하는 이유는 중앙집권식 지휘통제방식이든 현장분권 식지휘통제방식이든(사업부제 방식) 가장 능률적인 조직의 흐름을 만 들어내어 조직 구성원들의 노력을 집중하고 그 결과를 더욱 확장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만 할 것이다. 참모본부제도의 장점은 중령급 참모장교가 군사령관급 대장이나 군단 장급 중장도 간단없이 움직일 수 있다. 그것이 참모본부의 권위이며 능력이며 전통이다. 능력이 없는 참모는 참모본부내에서는 아무짝에 도 쓸모없는 군인에 불과하다. 야전형 장교로 더 잘 어울릴 것이다. 즉, 자신의 직무에 맞지 않는다는 것일 뿐, 군인자질과는 전혀 상관 없는 일이다. 참모업무 이외에도 군에는 널리고 널린 것이 일이다. 일거수 일투족을 일일이 통제하는 조직이 아니라, 스스로 알아서 제어 할 수 있는 살아 있는 조직을 만들어내고 조직원들을 교육 적응케하라 는 의미를 더욱 강조해야만이 참모학교는 제 기능을 다하게 될 것이다. 주: 각종이란, 육해공군, 포병, 보병, 기갑, 미사일, 특전, 해병 등등. 각급이란, 장성급, 영관급, 위관급, 부사관급, 일반병급, 군무원급, 등등. 참모본부에 의한 전쟁과 대칭적인 전쟁방식인 게릴라전에 관한 전문 교육기관을 창설하여 운영해야만 한다. 게릴라전 학교는 특수전 학교 와는 조금 성격적으로 틀린다. 완전히 글자 그대로 게릴라전이다. 전략보다는 전술적 능력 발휘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교육한다. 비정규전으로 전세를 역전시키는데 역점을 둔다. 완전히 참모본부에 의한 정규전 체체가 무너졌을 경우를 가정하여 자생력을 갖도록 게릴 라 전술과 전략을 교육시킨다. 참모본부를 거친 군간부들은 반드시 게릴라전 학교에 넣어 각종 도시게 릴라전이나 산악 게릴라전을 능숙하게 할 수 있는 실제전투와 게릴라전 술과 게릴라 전술 운용 전략 등을 철저히 몸에 익힐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장군만이 똑똑하고 휘하의 장교들이나 부사관들이 무능하거나 무지한 것은 순전히 장군 오로지 책임이다. 교육이 덜 된 것은 정훈장교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고, 교육사령관들의 책임은 막중할 정도로 크다. 참모본부 운영에서 여러가지 제도나 공동연구를 위하여 독일군과도 상 당한 교류를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국군은 미국이 전수해준 방식대로 작전을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러 시아군이 채택하고 있는 적군야외교령이 소련군이 채용한 종심공세전 법을 활용하여 공격작전을 행할 수도 있어야 하며, 동시에 모택동의 16자 전법을 활용하여 게릴라 전술을 감행할 수도 있어야 한다. 해고는 없다! 대신 전역신청을 받아 역종변경한다는 식이다! 군대인력들은 일반 기업의 해고정리처럼 함부로 감축해서는 안된다. 그들은 일단 유사시에 목숨과 바꾸기 위해서 나라를 위해 인생의 가장 황혼기인 젊었을 무렵을 아무런 다른 조건없이 희생한 사람들이다. 남들을 위해 죽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다. 해고방식은 전혀 달라야 한다. 직업군인들은 본인이 원하지 않는 이상, 해고는 없다! 어떻게든 나라에서 그들의 경험을 살려 쓰도록 해야만 할 것이다. 최후의 선택으로 해고를 할 지경에 있다손치드라도 일반사회내로의 완전한 안착을 위한 교육과 재적응 훈련이 철저히 시행되어야만 할 것이다. 마구 자르면, 두번 다시는 우수한 인력들을 군인으로 모집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오늘 작은 돈을 아껴 쉬이 자른다면, 내일 큰돈으로 그들 을 불러도 잘 오지 않을 것이다. 군인 월급이 가장 낮은 것이 현실이다. 어느 누구 작은 급료를 받고 마구 자르기를 서슴지않는 군대에 발을 들여 놓겠는가? 버려진 아이들이나 모이는 그런 곳으로 군대를 재창조해내려면 부지 런히 군인 모가지를 잘라야 할 것이다. 모든 해고도 교육과 지원책으로 끝맺음해야만 할 것이다. SCUHQ의 창설 기존 동원사단과 향토사단들을 확대개편한다. 해체해서는 안된다! 상상력이 좀 뒤떨어지는 무리들인가 아니면, 너무 고집스럽게 혹은 아 예 원칙을 동그라미 그리듯 그으놓고 원 밖에 나가면 무조건 잘라내는 식인가? 동원사단 등을 해체해서 도대체 얼마의 예산을 더 아끼겠다는건가? 정치를 더 잘하고 수출무역을 더 잘 챙기면 얼마든지 부족분은 메운다. 동원사단 등을 기술훈련사단으로 이중사용하면 얼마든지 된다. SCUHQ=SHQ! 전쟁은 항상 개전하기도 전에 이미 먼저 승패가 결정되어 있다. 오로지 북한만이 문제가 아니다! 그 이상의 것들이 존재한다! 사필귀정(事必歸定)에 뿌린자들만이 거둘 수 있다! SCUHQ가 예비군 전력으로 최단시간내에 정규군 수준으로 전투단을 급조해낼 능력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가 아닌가가 성공의 핵심! 군장성을 대량 확보하여 전쟁계획을 각 단위부대별 수립, 점검하게 하여 이들을 국방군 참모본부, 즉 합동군 참모본부에서 종합정리하여 국방 문제은행식 국방계획을 수립하고 각 주제별 전쟁계획 목표달성 에 군전력을 도상훈련 내지는 실기동 점검으로 실제상황에 맞도록 조 정한다. 비현전은 평시에는 많은 기술인들을 양성해낼 수 있는 교육지원체제 를 상설화하여 입소자들을 전문기술인으로 양성해낼 수 있는 체제로 운영되어야만 한다. 즉, 군전력의 이중활용책이 제대로 작동해야만 할 것이다. 군의 뛰어난 인재들은 비현전 제도를 최고의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데 투입하여 비현전의 수준을 높히는데, 주력하여 군을 최고정예군대로 변모시키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2 급 군대란 따로 없다! 장군과 참모가 놀고 있으면, 그곳이 바로 2 급 군대다. 장군과 참모가 제대로 챙기고 예하의 장교단과 부사관들이 효율적으 로 움직이고 있다면, 군을 언제든지 장비만 제대로 무장시키면, 최정 예군대로 급조해낼 수 있다. 뛰어난 장군들은 가장 짧은 시기에 가장 형편없는 군대를 최고의 군대로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이다. 장군이 제대로 힘을 발휘하려면 밑에서 장교단들과 부사관들 이 척척 손발이 제대로 맞아 들어가는 동시에, 정부에서 군수지원이 나 무기나 장비보급을 적기적시에 지원해주는 체제가 평시에 잘 갖춰 져 있어야만 효율적인 군대로 거듭날수 있게하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 다고 여길 수 있다. 뛰어난 文臣들만이 장군들을 헛된 노력속에서 필사적인 생존의 몸부 림을 구해낼 수 있다. 앞을 미리 내다볼는 지혜를 가진 사람만이 나라 를 위기에서 구해낼 수 있다. 군인들이 너무 앞을 내다보면, 정치권에 서는 불온한 사상으로 나라를 혼란케한다는 눈총을 받기 쉽다. 즉, 제 모가지도 채 지켜 내지 못하고 몰려난다. 평화로 물든 세상은 군인을 등한시하기 마련이다. 양치기 소년이 되고 말았던 것이다. 즉, 어느 누구도 늑대가 온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꿈들 잘 꾸고 있는데, 웬 김새는 헛소리냐!' 핀찬듣기 일쑤다. 여하튼, 어차피 퇴역한 장군이라할 지라도 군인연금은 돈은 나가기 마련이다. 나이가 많아 전역연령에 이르렀으니 후진을 위해 자리를 내주게 일단 잘라내고 마구 내보낼 것이 아니라, 적당히 일거리를 주어 모아 놓고 나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대로 관리해야만 할 것이다. 국가가 군장교들을 그토록 예산을 많이 들여서 만들어 내놓고 정작 내 보낼 때는 마치 헌신짝같이 내팽겨쳐버린다면 심각한 예산 낭비요, 국 력 낭비일 것이다. 사장되어 버려지게 될 인재들을 잘 살려 쓰야 한다. 퇴역장군이든 퇴역장교든, 적당히 살려 쓰야만 것이다. 퇴역부사관 가운데 적절히 선별된 대상을 살려 쓰면 된다. 부사관 출신 은 너무 인원들이 많고 특히 체력조건과 젊어야만 고된 일을 할 수 있 는 관계로 자연히 제한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반드시 나라를 위해 군 을 위해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마냥 제한하기에는 좀 뭣 하고 한 데... 역시 그 정황을 잘 살펴 판단할 일일 것이다. 비현전은, 동원사단과 향토사단을 더욱 강화한 개념이다. 1) 전시대비 비상근 예비역을 잘 관리하여 전투력 증강에 힘쓰고, 2) 평시에는 각급 기술학교를 운영하여 각급 전투단위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기술인이나 경영인들로 양성해내야만 할 것이다. 될 수 있으면, 기술인도 경영적 식견을 갖게 교육하고 경영인들도 기술인의 경지를 개척할 수 있는 계기를 만을어 줄 필요가 있다. 현대는 기술사회이므로 기술을 바탕으로 성공하는 것이 더 가능성도 클 것이다. 기술습득지도 와 기술훈련을 장려해야만 할 것이다. [예비군 전상자 보상제도 확립] 일반적으로 예비군들은 거의가 각 개별 가정의 가장이거나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들일 것이다. 가장의 사망이나 부상은 심각한 문젯점을 야기시킬 수 있다. 생계유지와 자녀교육문제가 갖자기 어려워질 수 있 다. 예비군으로 훈련동원되었다가 작전중 부상하거나 사망할 경우, 예비 군도 군인사망부상보상법에 따른다. 동시에 예비군이 동원되어 군문 에 들어 서면, 예비군들의 사망이나 부상사고를 감안하여 정부에서 일 정금액을 할당하여 보험에 들어 주고 하여 정부의 보상금외에도 사망 이나 부상사고시 이들 보험금으로 남은 가족들의 생계를 보완해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재정비해두어야 할 것이다. [중국의 다양한 역사와 사상] 한반도는 중국대륙만큼 전쟁이나 왕조교체가 빈번하지도 않은 관계 로 중국대륙으로부터 침공과 일본으로부터 침략이 없을 경우, 왕조가 교체되는 시기를 제외하고는 치열한 전쟁도 없어 생대적으로 조용한 편이으로 한국에서는 중국처럼 극적인 배반과 대량사망과 같은 사건 들이 빈번하지 않았다. 특히, 모략이나 책략이나 극적인 사건들도 상 대적으로 적었다. 결과, 한반도의 서적들보다는 중국의 서적으로 사마천의 '사기'나 손 무의 '손자병법', 사마광의 '자치통감', 공자의 '논어'나 맹자나 노장 사상이나 불교 등이 널리 읽혀졌다. [전승의 요건] 압도적인 군세를 동원하여 적을 제압하는 것이 관건! 국방업무는 대단히 복잡한 전문적인 부문! 머저리는 대량포로를 발생케한다. [3시간내 전격점령] 최대규모의 육군국과 대치중인 한국군 전력은 상비군의 적정 사단수 는 130개 이상은 되어야만 한다. 기갑군은, 최대 12개 사단 이상, 최저 7개 사단 이상은 되어야 한다. 12개 사단일 경우, 10개 전투기갑사단, 2개 예비 기갑사단으로 한다. 2급 군대 수준의 예비군 전력을 1급 군대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변환 하여 예비군 전력에 대한 철저한 정예화를 달성해야만 한다. 일본군이 3시간만에 작전을 완료하고 독도를 빼앗는다? 한 가지만 알고 다른 한 가지는 잘 모르는 모양이군! 빼앗은 독도를 3시간만 유지하려면, 빼앗아 보라! 빼앗기는 쉬워도 지키기는 더욱 힘들 것이다! [기동여사단] <기동여사단은 상대방의 갱도작전에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 <기동여사단의 필수요소를 지정한다.> 여단이나 사단은 언제나 기동여사단의 요건을 갖추고 있도록 제도화 한다. 여단을 사단으로 변화: 융통성 있는 제도화로 기틀을 마련한다. 한마디 명령으로 수개의 여단을 완전한 사단으로 변화시킨다. 수시로 사단편성에 필요한 요소를 부가하여 사단으로 전환한다. 여단 + 여단 + 여단 + ... + 부가요소 = 사단 모든 여단들은 사단으로 급조될 수 있도록 사전조정되어야 한다. 명령 한마디에 급조될 수 있도록 평시에 제대로 잘 점검해놓도록 한다. [한국형 국방 기초단위] [[1 <국방 전술 기초단위>전술적 특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최적 전술단위 <한국형 전투대대>]] [인원 조정 및 장비개선, 장비현대화, 효율적 지휘 <순수 각 병종별, 합동군별>] 기존 1) 대대->연대->사단->군단->군 기존 2) 대대->여단->군단->군 수정 1) 대대->연대->사단->군단->군->집단군->방면군 수정 2) 대대->여단->(사단->)군단->군->집단군->방면군 .숫자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적절히 병과를 통합해야! .예비사단 증설과 사령부체제 운영 .장군 적체현상 해소해야! ( 머리수를 줄이려 하지 말고, 적당히 늘리는 방식으로 ) .비상근 예비역 전투단 간부중 부사관들은 직접 자신들의 전투장비 를 책임지고 유지관리해야 하며, 직접운용해야만 한다. 실병이 투 입될 때까지는 부사관 자신들이 곧 전투력의 핵심이다. [[2 <국방전략 기초단위> 전략적 특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최 적 전략단위<한국형 전략 집단군>]] [전투단 추가, 융통성 부여, 효율적 전쟁수행] .최대 전략단위 -> 집단군 .최소 전략단위 -> 여단 [[3 각대학에 군사학과 증원, 군수학과 신설유도, 각 고등학교에 군사 학교 창설, 대학원에 군사대학원 설립, 민간인 군사전문가 체계적 육 성]] [군사문화 저변 확대, 전문화> [[많은 예편된 장교.부사관을 흡수, 講士化!]] [장성급 군인 인재풀] 국방개혁은 제도개선과 장비증강만이 전부는 아닐 것이다. 군고급 인력 재활용과 계급문화를 개선하여 군인들로 하여금 더욱 상산의 뱀처럼 상호협력할 수 있도록 군인력을 활용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전통으로 수천년이라고 이어갈 수 있어야만 할 것이다. 그러한 전제하에서 장성급 군인력 활용 인재풀에 대해 검토해보자. 다양한 인재를 지니고 있다는 것은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게 한다. 더우기 현역업무에 대해 밝은 예비역 장성들이나 군간부들이 많을 수록 위기시 대응력은 급격히 높아진다. 그냥 단순히 사람들을 모아 놓은 것이 아니라, 모인 사람들에게 연 구과제를 주고 현역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하게 한다는 점이 다르다. 완전히 군문을 떠난다고 스스로 결심하지 않는 이상 군대 안에 남 아 뭔가 역할을 찾도록 해준다는 것이다. 한번 직업군인은 영원한 군인이다! 숙련된 고급군인력에 대한 사후관리제도가 전혀 없거나 빈약하다! 장군도 한번 전역하면 그것으로 띵띵땡이다? 주: 띵띵땡 -> 빨리 나가라! 땡 -> 나가세요! 장군들을 그렇게 다루는 무슨 그 따위의 나라가 다 있는가? 국가와 군대는 열심히 고급 군인력들을 육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놓고도 이들이 전역할 즈음에 이르면 단순히 연금이나 내던져 줘버 리고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는 것같다. 대단히 낭비적이고도 모순이 다. 평시에는 군인들의 쓰임새가 적다. 그러나, 일단 전시가 되면, 전혀 사정은 달라진다. 2005. 4. 현재 숙련된 고급전력을 관리하는 체제가 없는 것이 큰 문제! 그러나, 전시에는 전시에 맞는 전문인력이 필요함에도 태부족 사태가 있을 수도 있는 법이다.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그러한 전문인력들을 국가 테두리 안에다 군데군데 심어 놓을 필요가 있다. 일단 유사시에 대비하는 슬기로운 자세가 필요하다. 군지휘는 고도로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한다. 평시에는 곧잘 쓰임새 가 많은 문신(文臣) 격인 국회의원들이나 정부관리들은 전시에는 거의 쓰임새가 없을 수도 있다. 직접적으로 전장에 나가 싸우다 죽을 가능성 은 거의 없으니까. 무조건 나가서 싸우다 죽는다고 다 해결될 일은 더 욱 없다. 죽더라도 요령껏 죽어야 하기 때문에... 소심한 정치가는 어느 특정 군인을 미워하여 한번 내보내면 뒤도 안돌 아 보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런 정치가들은 결코 오래 가지 못한다. 미 국 전대통령 지미 카터처럼... 고무줄 도덕론자를 말한다. 자의적인 국방개혁론자를 경계하여 이르는 말이다. 개혁의 기준은 항상 장구한 세월을 감안하여 한결같이 적용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의 군대도 아니요, 나의 군대로 아니다. 우리의 군대인 것이다. 다소 귀에 거슬려도 우리라는 개념 속에서 미래의 우리를 돌아 보는 자 세가 더 없이 필요한 시대르 우리들은 살고 있음이다. 게다가 현재적인 정보를 근거로 군사적인 판단을 내리게 되므로 장군 들을 때만 되면 무조건적으로 현역으로부터 예편하는 현행체제를 제 도적으로 손질을 가할 필요가 있다. 전쟁이 발발하면, 전쟁의 승부는 일단 피아간에 장군들의 머리싸움과 용기와 배짱 숙련된 전문지식 활용상 우열에 의해 우선 먼저 결판나게 된다. 더우기 피아간 어느편의 국방정책이 제대로 시대를 제대로 선견 지명적으로 잘 읽어내고 전쟁발발 당시에 제대로 된 준비태세가 잘 갖 춰져 있는가에 따라 戰局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 갈 수 있다. 군인력개발은 군고위급 장성들과 고위장교들과 중견장교들과 숙련된 부사관 인재풀이 제대로 잘 형성될 수 있도록 인력개발부터 제대로 해 내야만 할 것이다. 한반도의 장군의 모습이란, 전시에 장군의 역할은 관록만으로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는 것만은 아 니다. 실력으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야 한다. 즉 4 성장군도 기관 총을 들고 싸울 수 있는 능력과 기개가 필요하고 4성 장군도 일반 대 대장의 역할을 때로는 완벽하게 해내야만 한다. 필요하다면, 4 성장군 도 스스로 신라시대의 화랑 관창으로 정신으로 되돌아가 때로는 불과 몇 안되는 돌격대대를 이끌고 실제로 적진 속으로 뛰어 들어야 한다. 노쇠한 4 성 장군도 안전한 후방에 틀어 박혀 편안 숨만 내쉬면서 현실 에 맞지 않는 생각만 늘어 놓을 것이 아니라, 마치 젊은 시절의 맥아더 장군처럼 무지막지한 패튼 장군처럼부하를 이끌고 돌격도 할 줄 알아 야 한다. 4 성장군의 최전선 등장은 군대 사기에 엄청난 회오리바람을 몰고 온다. 대장이 앞장서면 대대장도 앞을 다툴 것이고 하사도 일병도 서로 앞서기를 다툴 것이다. 대로는 그렇게 연출하면서 존재를 알릴 필요가 있다. 장군은 스스로 명예를 지키는 것이며, 위영관급 장교들보다 더욱 엄격 한 자기관리와 자기수련을 통해서 항상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계백장군의 정신과 화랑 관창의 투지를 갖춰야 한다. 군인은 명예로운 죽음을 존중해야 하고 때로는 죽어야 할 때, 스스로 죽어서 죽어가는 군대를 되살려 내야만 한다. 어차피 한번은 죽는 것! 죽을 장소와 때를 가려 한다면, 결코 그러한 장군들의 숫자가 1,000 명을 헤아려도 국록이 아깝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한 장성들로 이루 어진 군대는 결코 한반도를 적에게 넘겨 주지 않는다. 장군이 지닌 권총은 일반 소대장이 가진 권총과는 다르다. 즉, 사로잡히기 전에 죽 으라고 지급한 한반도의 백성들이 준 권총이다. 구차하게 사로잡혀 적에게 놀림감이 되지 말고 깨끗이 자살해야만 한다. 그런 각오로 전 투에 임해야만 소위 손무가 궁녀들을 데리고 오나라왕 합려에게 내보 인 군기의 날카로움을 간직할 수 있을 것이다. 병법이란, 비굴한 처세와 몸보신용이 아니라, 때로는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 방향타가 될 수도 있다. 위대한 장군은 평소에 글쓰기로 자신의 경험을 타인과 나눈다. 지모가 깊은 장군은 틈틈이 시간을 쪼개어 책을 읽어 스승을 구한다. 멀리 내다 보는 장군은 평소 부하들과 잘 어울려 고생을 함께 한다. 평범한 장군은 늘 한국역사의 위대한 성현들과 장군의 모습을 골고 루 갖추고 있으며 그들의 그림자를 내비치고 있다. 대범한 장군들은 샌님이 아니다. 겉은 말쑥하지만 속으로는 격정이 흘러 넘치고 있다. 장군은 항상 자신이 지닌 모든 지식과 경험을 후배 장교들이나 부사 관들과 함께 나누고 자신의 귀한 경험은 기록으로 남겨 후배 군인들 에게 남김없이 전파하고 전수시키는데 더 한층 노력하여 일단 유사 시에 가장 위험한 순간에도 몸소 병사들과 어려움을 감내하겠다는 오기의 정신을 발휘하는 외에 스스로 위험을 불사하여야 하며, 병사 들이 장군을 구하기 위해 헛된 죽음을 하지 않도록 장군 스스로 대단 히 치밀하고 과감한 처신을 하여 항상 죽음이 교차하는 속에서도 용 감하게 살아 남아 자신의 건재함을 증명해줌으로써 총탄도 때로는 사 람을 비켜간다는 진리를 전파하여야 할 것이다. 장군은 비굴하게 살아 남지 않는다. 장군이란, 글자 그대로 장군 이어야 한다. 이름값을 해야만 한다. 장군은 여느 장관이 아니다. 계통적 계급을 가진 장군들은 실무적 계급을 가진 장성들에게 귀감 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선배의 도리이며 강군의 전통이다. 없다면 만들어 가는 정신이 필요하다. 병사들은 장군을 따라 하게 되어 있다. 장군이 나쁜 짓을 하면 늘 그 일을 입에 담는다. 장군이 마음에 썩 들고 잘하면, 늘 가슴에 담고 닮 아 가려고 행동하게 된다. 즉, 모든 인간들은 좋은 점만을 모방하게 되어 있으며, 기대에 못미 쳐 실망하면 나쁜 것만 즉시 배워 익히게 되는 것이다. 장군들은 병사들로 하여금 좋은 점만 따라 하도록 스스로 솔선수범 하고 전장터에서 한목숨 죽는 것을 아까와 해서는 않될 것이다. 그러한 군대가 바로 배워 따라 하고 싶은 군대인 것이다. 이러한 정신만이 죽어가는 사기를 되살릴 수 있고 상산의 뱀의 전통 을 이어갈 수 있으며, 살아 있는 노장들이 더우기 예비역이나 비현전 에 종사하는 장군들이 지녀야 할 제일의 덕목이다. 즉, 한반도인들의 과거부터 전해오는 전통을 이어가는 것이다. 감군만이 정답은 아니다. 감군으로 이어지면 반발도 심하고 실직자도 아울러 생겨난다. 오로지 나라에 몸을 맡긴 채 앞만 바라보고 온 인력들을 어느 날 갑자 기 예산상 핑게를 대면서 군살로 매도하면서 칼을 들이대는 일은 위정 자들이 단순하게 처리해나갈 성질은 아니다. 원칙을 임의로 정해놓고 마구 밀어붙이는 것은 결코 현명한 처사는 아 니다. 그러한 일은 고려말 무신들의 난을 초래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나 다름없다. 모든 모순은 지금 당장에는 터지지 않는다. 그러나, 차츰 거 듭되고 쌓여감에 따라 국가 전체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대체 육군강대국과 겨우 강 하나를 사이에 두거나 험준한 고개를 사이 에 두고 서로 대치하고 있는 마당에 감군을 하다니... 더우기 역사까지 바꾸고 영토분쟁마저 제기하고 있는 마당에... 한반도는 한민족들이 다 죽을 때까지는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 채 존속해나가야 할 절대 명 분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과거 지난 날처럼 고구려가 강적 당나라를 물 리친 그러한 행운은 다시 없을 것이다, 무기의 진보와 상대방의 경제력 이 과거와는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비약적인 확장을 거듭해온 터인데... 한때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멀리 떨어져 있다 하여 평화만을 믿고 적국 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책임있는 위정자가 취할 바는 아니다. 정치가는 군인들이 볼 수 없는 것과 할 수 없는 일을 미리 내다 보고 방향을 설정해주어야 한다. 그러한 비젼이 없다면 정치가가 아니라, 단순한 공무원에 지나지 않는다. 예비군 제도에는 신경을 쓰면서도 장성예비역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 는 것은 대단한 모순이다. 군인들은 군전문지식인으로 활용해야만 제 대로 쓰여지는 법이다. 낙하산 인사로 메운다? 게중에 행운이 날아 들 어 회전의자 위에는 앉혀 놓았지만... 작은 나라는 여러번을 이기더라도 한번 지면, 끝내 멸망할 수 있다. 망 국을 피하기 위해 외국의 도움을 받는다면, 결코 공짜는 없다. 자주권 을 잃거나 반드시 무엇으로 되갚아야만 한다. 고대 중국사에서 제나라가 연나라의 침공을 받아 70 여개의 성을 죄다 잃고도 전단이라는 장수가 나타나 연나라의 기겁장군이 이끄는 연나 라의 상승군을 패퇴시켰다. 현역군대가 멸망하고 난 후라도 재기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여실히 잘 나타내고 있다. 한반도는 늘 주변 강국으로부터 위협을 받아 왔고, 지금도 그러한 잠 재적 위협하에 처해 있다. 일본은 독도를 노리고 있고, 중국은 한반도의 역사를 바꾸어 버렸다. 장차 이들이 울릉도를 노리고 한반도 전체를 손아귀에 넣지 말란 법 은 없는 것이다. 사마천이 쓴 史記를 잘 읽어 보면, 한반도가 걸어 가야 할 길을 잘 암 시해주고 있다. 먼저 이겨 놓고 싸움을 구하되, 싸우지 않고 적을 이긴다! 군주력이 붕괴되어도 즉각 전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대상 예비역 장 군과 장교와 부사관들이 풍부해야만 하며, 후방에 정비된 예비군 전 력이 최신장비와 함께 인력이 존재해야 하며, 이에 합당한 군수품과 탄약도 상당량 비축되어야만 한다. 전쟁이란, 오로지 전차를 움직이고 군용기를 몰아가 적국을 두들겨 부 수고 사람사냥을 하는데 있는 것만은 아니다. 먼저 소리없이 상대국을 4분 5열 분열시켜 이기기 쉽게 만들어 놓고 군사를 몰아가 싸움을 구 하는 것이 정석이다. 한반도인들은 중원의 적들을 분열시키기 어려워도, 중원의 세력들은 한반도를 분열시키기가 쉽다. 왜인가? 나라가 작으므로 늘 망할 확률이 높아 배반자가 생겨나는 것 이다. 즉, 현실주의자들은 많은 법이니까. 자그마한 돈을 아껴서 나라의 위기를 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새로운 매국노를 양산해낼 것이다. 나라가 망할 지경에 이르면, 반드시 매국 노가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것은 적국에서 한반도에 내란이 일어 나도 록 그렇게 모략을 걸어와 조정과 군대와 국민들간에 분열을 일으키는 것은 거의 정해진 수순이다. 목숨을 살려 주고 재산과 지위를 보장해 주는 조건을 내걸었을 때, 한 나라가 전혀 존속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 다면, 너도 나도 여기저기서 나라를 등지고 적에게 협력할 사람들은 생겨나기 마련이다. 즉, 위험은 눈앞에 이르러 피하기 어려우나, 숨겨 질지도 모를 매국에 대한 보복은 더 없이 멀어만 보이고 피부에 와닿 지 않는 머나먼 훗날의 일일테니까. 적을 이기는 것은 오로지 적에게 달려 있다! 즉, 모순을 가진 적을 치는 것이다. 모순을 가진 적은 스스로 약화될 운명을 띠고 있다. 전시 작전권 회수에 대비한 최적 작전지휘 및 작전기획운영체제를 만 들어 낼 수 있도록 남아 도는 장성들을 제대로 재활용하는 방안으로 대다수를 흡수하도록 군인사제도를 면밀하게 손질한다. 숙련된 인력들은 단시간내에 만들어 낼 수는 없다. 예비역 장성과 현역 장성! 요결은, 현실적인 역할에 따라 움직인다. 계급은 일절 고려하지 않는다. 계급은 올라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갈 수도 있다. 계급제도의 운용상 융통성을 충분히 가미하여 계급 상향 일방향주의를 파괴해야만 한다. 군 인들은 평소부터 철면피로 얼굴이 뚜꺼워지고 배짱두둑해지게 할 경험 도 필요한 법이다. 탁상형 장군이 아니라, 실무형 장군으로 거듭나야만 한다. 계급이 높히 올라가면 갈수록 현장과 더욱 멀어질 수도 있다. 때로는 노련한 4성장 군이 사단장이 될 필요가 있으며, 소장급 장성이 대대장으로 내려가 근 무할 필요가 있다. 결코 강등은 아니다. 즉, 스스로 남아도는 군고위층 인력 이 되지 않고 적극적인 현역의 역 할을 맡아 실무선에서 나라에 봉사하는 적극적인 계급파괴 겸 계급간 융화 전통이 필요하다. 뿌리지 않은 곳에는 거둘 것도 없다. 군인들도 늘 군관련 지식외에 많은 독서를 폭넓게하여 자신의 능력을 더욱 개발하고 식견을 넓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고급장교들에게 해외 연수나 수학의 기회를 많이 부여하여 그들이 많은 것들을 바깥에서 보 고 들어와 그들이 견문들을 보다 발전적으로 한국실정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해야만 할 것이다. 1. 예비역 장성은 현실정보로부터 다소 멀어져서 제대로 현실적인 작 전을 연구할 수 없다. 그러나, 현역은 그 반대다. 2. 따라서, 장성급들 군인들은 무조건 천편일률적으로 예편시키는 등 으로 숙련된 인력을 감원하지 말고 이들을 승진시켜서 장성급 인적 자원들을 어느 정도선까지는 인재풀(POOL)을 형성시켜 놓을 필요 가 있다. 3. 별자리가 많든 적든 간에 주어진 자신의 역할을 찾게하는 보다 융 통성있는 역종전환체제가 더 중요하다. 즉, 3 성 장군급인 군단장 이 때로는 4성급 사단장을 지휘할 수 있다. 계급파괴가 더 능률적 인 지휘체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후배장성이 선배장성에게 꺼리 낌없이 명령할 수 있고, 선배장성이 후배장성의 명령에 꺼리낌없이 복종할 수 있는 그러한 명령체계와 전통을 수립해놓을 필요가 있다. 필요하다면, 별자리를 논하지 않고 최전선에서 자신의 경험과 능력 을 발휘할 수 있다는 새로운 군전통이 필요하다. 즉, 상산의 뱀과 같은 군전통이 필요하다. 현실적인 역할에 따라 움직인다. 4. 예하부대를 거느리지 않은 장성급 군인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야 만 한다. 일이 터지고 나서 예비역 장성들을 부랴부랴 불러 모아 허 겁지겁 전황을 파악하고 예하부대의 특성을 이해하려고 부산떠는 것보다 상시적으로 필요한 두뇌들을 모아 놓고 대비하게 하는 자세 전환이 더 필요하다 하겠다. 한반도는 종심이 짧고 강대국과 인접하 고 있어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그런 방식으로 군장성들이나 군장교 들을 관리하고 있다가는 큰 코다친다. 그런데, 독일이나 프랑스와는 달리, 재기할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패하면, 끝이다. 5. 그들 장성들이 해야 할 일은 각 장성별 연구과제와 해야 할 일을 할 당하고 각종 공격작전과 방어작전을 집중연구하게 하여 보다 더 나 은 안들을 만들어 내어 소위 '문제은행식' 정형화된 군사작전 모델 (유형)과 참모본부 운영안을 만들어 낸다. 통상 현역 사.군단장이나 군사령관들은 일상적인 업무나 수많은 잔무로 하여 제대로 연구할 시간적인 여유 등이 없을 수도 있어 예하 실병력이 없는 장성들로 서는 더 없이 많은 시간과 노력으로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다는 잇 점도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군작전면에서 지나치게 보수화 내지는 정형화로 하여 시대에 너무 뒤떨어진 군사운용 방식을 고집할 가능 성은 충분히 염두에 두고 잘 살려 쓰야만 할 것이다. 장성급과 영위관급 군인들과 부사관급 군인들은 적어도 자신이 군 재직중에 3 개 이상의 국방프로젝트에 참여하게 하고 3 개 이상의 논문과 3 질 이상의 국방관련 매뉴얼을 만들어 내는 작업에 참여케 하여 자신들의 능력을 계발하도록 하는 한편, 각 지휘관들은 3 개부 대를 지휘통솔할 수 있는 매뉴얼을 자신들의 참모부원들과 함께 일 선부대 실정을 감안하여 만들어내고 정기적으로 보완해나가도록 해 야 할 것이다. 예편해서도 같은 임무를 청탁받게 될 것이며 적절한 급료지급이 뒤따를 것이다. 연금지급외 연구수당 및 집회수당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군시설 일부와 현역군인들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이들 예비역 들을 지원할 지원부대를 별도로 할당해놓을 필요가 있다. 퇴역군인들에 대한 복지지원 확대로 국가가 군인들에게 감사를 표 시함으로써 국가와 국민들간의 신뢰관계를 잘 구축할 필요가 있다. 5-2. 장군은 반드시 정규전적 현대전에 능숙하고 박식한 외에도 게릴 라전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갖춰야 하며, 거의 매일매일 일상화되어야 한다. 게릴라전 연구를 학문적인 견지에서 논문의 재료로서가 아니라, '실제 내가 게릴라를 이끌고 어떻게 전 투를 승리로 이끌고 어떻게 생존해낼 것인가' 를 실무적으로 연구 하고 체득해내야 한다. 막연한 전장개념을 떠나서 자기출신지역 구국기도 님의 글을 많은 분들이 읽게 하시려면 장문보다는 단문이 좋습니다. 연결성이 없다고 하여도 한페지나 두페지 정도를 순서를 정해서 게재해 주시면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님의 애국은 참으로 실제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하드웨어와 소포트웨어적인 것을 개진하시는지 놀랍습니다.---지금 온통 김정일과 그 좌파들과 혼전에 혼전을 다하고 있는데---보다 근본적인 군대 개혁을 논하시는 것이 보기가 참 좋습니다. 어서 속히 님의 원하는 군대로 거듭나도록 김정일을 몰아내야겠습니다